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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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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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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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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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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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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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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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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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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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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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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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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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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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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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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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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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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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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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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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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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는 모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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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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