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사귀며 다른 남자도 사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도 입혔다며

의뢰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상해 또한 여자친구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중감금치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남녀간 갈등이 격화되어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