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어느 겨울, 아침 식사와 반주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A씨는 추운 날씨에 오갈 데도 없어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이윽고 잠에서 깬 A씨가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던 순간,

행인 B씨를 충격하게 되는데요.

위 사고로 인하여 B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A씨는 항소를 진행하고자 장덕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구속된 A씨를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 B씨를 만나

A씨의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B씨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장덕현 변호사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당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범죄 혐의가 잘못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의 음주운전 경력은 많은 시간이 지난 데다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의 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끝에

1심에서 법정구속 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감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온힘앤파트너스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