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상점을 운영하던 A는 자신의 장사를 돕던 B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의 장사를 도와주던 날, B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상점에 누워있던 상황에서

A가 B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A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가 상점을 운영할 당시 B와 스킨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장사가 바빠 스킨십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인 B가 A를 고소하게 된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A가 강제추행에 있어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에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온힘앤파트너스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