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배달업에 종사하는 A는 건물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B를

뒤따라 들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B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A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전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및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다른 두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A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를 징역형 구형과 함께 부착명령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는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이후,

피해자인 B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측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 사건은 이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 재범인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벌과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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