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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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아닌 상대방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총회)를 소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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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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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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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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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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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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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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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받은 500 개이상의 위임장과 상대방 주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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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소집한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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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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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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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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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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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과 법리를 두루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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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표자는 위법한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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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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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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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의

집합건물법의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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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하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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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합건물법은 수백~수천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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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총회를 소집하여 대응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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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도 모두 좀 더 용이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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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