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지인의 집에 의뢰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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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 중 저항하던 자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온힘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상황을 분석 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에 대한 행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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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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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 행위가 종료된 후 몸싸움이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상처의 발생 시점이나 원인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는 점,

그리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치상 무죄 / 강제추행 벌금형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뢰인)에게 강제추행치상 죄는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추행 죄에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에 더해 치상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도,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이 인정되기 쉬운 것이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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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법원은 그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사안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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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벌금형이 있을 뿐 아니라 형이 비교적 가벼운 강제추행에 비하여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적어도 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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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온힘앤파트너스는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진심을 담아 변론하고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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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성범죄에 관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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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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