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인이 잠시 자리를 뜨고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자신의 앞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다리가 닿자, 그 순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가까이 붙어서 지나갔을 뿐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사건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 변론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의뢰인이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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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무죄 변론을 시도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의뢰인 대신

변호사가 집적 연락을 시도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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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다른 혐의로 인해 집행유예의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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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변호인의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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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며,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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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설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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