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친족관계였던 의뢰인 A씨.


A 씨는 본인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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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A 씨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혐의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는데요.


결국 위 사건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좋지 않은 죄질 등의 이유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의뢰인 A 씨. 김봉현 변호사는 그의 주장을 듣고, 담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확인하다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 씨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A 씨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A 씨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3.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김봉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3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으로 중범죄이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갱생 가능성에 대하여 강조하여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친인적이기에 합의가 쉬울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고 그 결과로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고민이라면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맡아, 처음부터 해결까지 사건에 대하여 소토잉 잘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