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 황색 실선이 그어진 좌회전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진입한 순간

반대편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온힘앤파트너스 김봉현, 장덕현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기에

사건의 피해자에게 연락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봉현, 장덕현 변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재판 과정 중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기 방조죄 사건의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김봉현,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구형한 금고 2년 형 대신 벌금형 3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면 양형 자료, 합의 여부, 변호인의 변론 등을 통해 법원이 처벌을 결정합니다.

선고 이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판 이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를 해보시되,

해당 부분에 있어서 과정과 해결 방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검사가 요구하는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 진행하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나 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