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가볍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구인 광고를 보고 회생 파산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수행했던 업무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자에게 속아 이용당했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은 현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지 않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기 방조죄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현대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쉬운 임무로 활동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이용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인의 상식상 그 업무 형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