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남편과 10여년 전에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의뢰인

남편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집 밖으로 쫓겨났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남편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혼인생활에 대한 재산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8,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
분할할 재산의 특정,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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