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일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장덕현 변호사는 기존 범행의 선고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뢰인의 사정 및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별도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 결과의 의의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판부에게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