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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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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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자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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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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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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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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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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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10여년간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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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사실조회 내역, 병원비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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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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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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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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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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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한 것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3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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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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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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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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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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