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에 취한 의뢰인은 흥분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로 의뢰인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선 안 될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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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진행하며, 의뢰인과의 대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가 직접 합의와 사과를 담은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진심이 닿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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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교육 및 치료 이수 과정을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을 향후에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성공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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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진심이 왜곡되어 억울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지키는 든든한 변호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법률적 조언과 대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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