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파일들을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하며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기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경합범이 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조건들을 수집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소지 및 배포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 배포 행위가 의도적이기보다는 프로그램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의뢰인처럼 한순간의 호기심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마다 사건의 전, 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과정부터 철저히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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