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알게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위 혐의는 중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여야 한다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사건을 분석하고, 심층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미성년자에게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채팅어플과 SNS 등을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고, 연락할 의사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어 부모님의 선도 조치가 가능한 점 등 의뢰인에게 구속이 불필요한 이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영장 청구 기각]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태를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의 경찰대응팀은 초기 대응 필요성 증대에 따라

경찰 일선에서의 경험과 탄탄한 실무능력으로 무장한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속한 대응 방식 수립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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