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B 씨의 바지를 벗긴 후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B 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B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과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B 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으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편한 사람이기에 생각이 짧았다고 토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성범죄 혐의로 경합범이 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회복에 최대한 조력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 조건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에서처럼 하나의 범죄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어 더욱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공사례에서 형사처벌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였는데요.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를 수임하는 부분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의 형사팀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며, 실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수립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네이버 예약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1:1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