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어느 한 동네를 배회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 A 씨의 상황을 분석한 후, 상담을 통해 A 씨가 당시 혼란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A 씨의 양형 조건을 수집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점.

-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죄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경미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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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판결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 자료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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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법적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의 대응에 따라 판결과 사건의 종결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전 온힘앤파트너스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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