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의뢰인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의 상소제기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상소제기기간을 놓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게 되며, 징역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씨는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상소권 회복 절차를 통해 확정 판결을 되돌릴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번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결 내용과는 다른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상소 기회 자체를 박탈되는 것은 형사상소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부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책임질 수 없었던 상황들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과 위 판결로 인해 발생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소권 회복]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비록 형사재판이 남아있지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큰 위안을 얻었다는 마음을 밝히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과 같이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을 알게되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 방법에 능숙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소권을 회복한 후, 2심(또는 3심)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경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토 후 재판부에 해당 사안이 법에서 정한 요건으로 부합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상소권 회복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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