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SNS 메시지로 만남을 원하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문자와 사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으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피해자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A 씨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해당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벌금형]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SNS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쉽게 넓힐 수 있는 강력한 도구지만, 동시에 성적인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아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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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여주, 행위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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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전 온힘앤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함과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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