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다른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바라보며 본인의 성적 욕구를 푸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 본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에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한 결과, 합의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씨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 받은 사람으로, 가족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뢰인)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혐의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의 장애로 인해 충동 조절 능력이 정상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흡한 점.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병원 진료와 성교육을 받게 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4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의자나 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형사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