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전 애인과 가끔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몇 시간 후 A 씨의 집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가다 새벽이 되자, 술에 취한 전 애인이 A 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해있었던 A 씨는 잠들어있던 전 애인을 간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전 애인은 경찰을 통해 A 씨를 고소하였고, A 씨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펴본 후 A 씨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 씨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너무 후회한다는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에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선처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에 대하여 시도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A 씨가 수사과정에서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1년 6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방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유무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실과 후회하는 마음을 보였기에,

변호사가 빠르게 대응 방식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더라도, 본 사건처럼 변호사를 믿고 진솔하게 모든 사실을 말한다면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억울한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방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주장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이러한 결과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속아넘겨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비추어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구상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