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형제가 운영하는 상점을 도와주던 의뢰인 A 씨는 해당 상점에 업무상 찾아오던 피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잦은 마찰을 겪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시작되고, A 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점 앞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상황,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상황과 나이, 환경 등을 토대로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의 내용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2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본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
따라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여러 양형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최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특수상해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안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전 변호사 온힘앤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