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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반환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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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팀
조회 299회 작성일 24-04-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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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지인 관계였던 B 씨가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돈을 돌려받는 날짜를 정하고 약 45,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지정한 날이 다가왔음에도 B 씨는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여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A 씨는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B 씨는 A 씨에게 주어야 할 돈을 제3자에게 주었으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B 씨가 주장하는 것은 A 씨와 상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 씨가 대여금 반환 요구에 동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3자에게 제공된 금액이 A 씨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승소]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사례처럼 채권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약정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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