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잠시 뒤 집에 있던 A 씨에게 경찰관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제보를 받고 A 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는지 확인을 하러 A 씨의 차를 추적해 온 것 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가 나오게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전에 했던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과, 음주 측정 거부 행동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위기의 상황에서 온힘앤파트너스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 씨는 집에 귀가한 후 술을 마셨던 것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112신고자 등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들에게 반대 신문을 통해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A 씨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기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아 이를 매우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봉현 변호사의 적절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