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꼈고, B의 집으로 가자고 권유하였는데요.

그러나 A의 기대와 달리 B는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A는 본인의 차로 B를 데려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A의 행동에 놀란 B가 집에 가려고 하자 A는 B를 쫓아가 집이 어딘지를 물었고, B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유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원심판결의 감형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B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노력하는 점.

-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의뢰인 스스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A씨는 주거침입과 유사 강간이라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의 사건을 담당한 김봉현 변호사는, A로 하여금 B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고

A가 적극적인 태도로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하도록 조력하였고, 위와 같은 점이 항소심 재판부에도 인정되어

A에게 1심의 판결보다 경한 처벌이 이뤄진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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