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A씨.

A씨는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부축받고 있었는데요.

둘만 있던 상황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거절의 의사를 말하며 A씨를 뿌리쳤고,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일관된 진술, 간호조무사의 SNS에서 올렸던 내용과 법정 진술 등

여러 사실을 토대로 A씨가 간호조무사의 몸을 강제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의 언동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A씨의 사정 및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에 실제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칫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던 사건을

강제추행 미수로 마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직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전문적인 전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성범죄 추행에 관하여 변호를 맡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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