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어느 날 오후 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길게 줄 서 있던 장소였는데요.

A씨가 주행하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보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하며 뛰어놀던 어린이가 방향을 틀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해당 어린이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당시 사건 사고의 전후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과 증거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A씨가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A씨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주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에 위반되어

A씨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봉현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A씨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시 어린이가 많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곳을 거쳐 가게 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회피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를 겪게 되신 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온힘앤파트너스는 교통사고의 여러 사건을 담당하며 경험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항상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온 힘을 다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