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새롭게 알게 된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 더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도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씨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화장실을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입맞춤하고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에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갑작스럽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A씨는 온힘앤파트너스의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혐의 사실이 발생한 전후 맥락,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도리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봉현 변호사님은 일단 A씨가 혐의를 인정하되,

A씨가 자신이 했던 행동이 그릇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본 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전략에 맞게 충실히 변론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일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혐의로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는 A씨를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 부닥치셨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문제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에는 성범죄 소송에 관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고민을 불철주야로 듣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