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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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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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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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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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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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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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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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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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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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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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처가 경험칙에 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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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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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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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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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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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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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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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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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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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힘앤파트너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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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하여 의뢰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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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