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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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신축주택 공사를 맡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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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축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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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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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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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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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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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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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공사대금보다 많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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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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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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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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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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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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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1심에서 하자를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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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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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하자액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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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었기에 

​

청구금액 대비 감정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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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감정신청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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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의뢰인이 예상한 것과 유사한 하자보수액이 산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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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 지급해야할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 청구액보다

​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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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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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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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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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 결과의 의의

​

당사자에게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온힘앤파트너스는

​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 파악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연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