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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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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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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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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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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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과 만난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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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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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개*끼" ,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애가 나온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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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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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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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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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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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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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인정 증거가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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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언뿐임을

​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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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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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발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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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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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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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가 다쳐서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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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그 장소에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사과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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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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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언의 장소와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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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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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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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 및 당시 사건의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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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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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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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언은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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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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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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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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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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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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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와 듣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 경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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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표현방법, 표현의 맥락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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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이를 자세히 주장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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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체가 모욕적일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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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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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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