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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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과

​

집합건물 시공사인 의뢰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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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집합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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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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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의 보험사인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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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에게는

​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관리 주체로서,

​

시공사인 의뢰인 2.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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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

의뢰인들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

옆 건물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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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

지종엽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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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1.에 대하여는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

의뢰인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

관리할 책임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

의뢰인 2.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시설을 부실시공한 적이 없으며,

​

설령 부실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

소방시설에 관하여 제3자에 도급을 준 이상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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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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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

보험사가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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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람은

​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과실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

구상금의 액수는 적정한 것인지 등을

​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과 구상금 관련하여

​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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