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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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다른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처분을하였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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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을 패소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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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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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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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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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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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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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가처분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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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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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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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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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하였던 가처분은 부당한 것이 맞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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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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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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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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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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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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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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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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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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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이 상대방의 취소청구로 취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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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당한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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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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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말미암은 손해라는 점에 대하여는

​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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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이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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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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