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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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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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내 토지에 분묘 200여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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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단체는 분묘 200여기의 연고자 종중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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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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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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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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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단체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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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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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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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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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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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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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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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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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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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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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단체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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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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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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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각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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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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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과의 의의

​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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