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숙박시설에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순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강제로 성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온힘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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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 내용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양형사유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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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양형 사유와 탄원서 등을 언급하며,


형사처벌로 엄벌하기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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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3. 사건의 결과


소년부 송치


법원은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벌하기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한 번 더 부과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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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의지와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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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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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기에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를 피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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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힘앤파트너스는 항상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녀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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