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걸려 온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의뢰인의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무죄를 밝히기 위해

1심의 증거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 해당 사건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바탕으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계좌의 일상적인 금융 기록

​

피고인은 해당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였던 점.

​

▶ 체크카드 반환 의도

​

피고인은 대출이 완료되면

당연히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반환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

▶ 증거의 한계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 양도를 고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를 영구적으로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

​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여러 주장을 통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

철저한 분석과 논리가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큰 역할이 되어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선

작은 실수라도 법적 책임으로

어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일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카드를 양도하라는 요청이 받으셨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권유해 드리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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